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는 건설 공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크고, 공공공사 관련 안전사고도 많은 편”이라며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현장 내 산업재해 등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안전 컨설팅이 수박 겉핥기에...
미국의 전력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포석이다. AI 연산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022년 기준 460테라와트시(TWh)다. 프랑스(425TWh), 독일(490TWh)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2026년에는 620~1050TWh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8000여...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평가액 31조853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17조9436억 원, 대우건설은 11조7087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와 같이 삼성물산이 31조8536억 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9436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7087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9조9809억...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이천시 이황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에 관련된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향후...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정책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임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다. 다만,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해당 섹터들이 한국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핵심 산업이라는 점은 문제다.
수혜주: 트럼프 정책에 따른 혜택 예상
산업재·에너지 업종 전반에...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 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력 산업의 부진은 기업 신용 저하로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서비스 관련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과 이차전지, 건설, 비은행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고, 철강업종의 하반기 기상도는 잿빛이다.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산업도 하반기 위축된 내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추락천사(신용등급 강등)되면 자금 조달이...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기본의 21.6%를 유지하고,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0차 전기본 확정 당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도 해당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이달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와 산업별(건설·조선·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투자손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가 필요할지도 검토한다. 가령...
산업부가 최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것은 크게 봐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가장 좋은 원전보다 외려 태양광·풍력 확충에 큰 방점을 찍은 실무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실무안의 핵심...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본위원회는 이번 11차 전기본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