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체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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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1 10:48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한편, 올해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1만6803명이었던 2022년보다는 14.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건강보험만 떼어놓고 보면 체납자·체납액이 모두 들었다. 올해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43명(377억 원), 국민연금은 114명(201억 원)이다.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2023-12-27 13:07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2023-12-26 10:00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2023-11-23 10:45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563명보다 14% 줄었다. 체납 금액은 총 4384억원으로...

2022-12-30 22:02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019-12-11 12:00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2019-10-12 09:46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154만 세대였다. 또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2019-10-07 12:11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고소득 및 고액자산을 보유한 건보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518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541억21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53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7-09-17 10:04
[내수활성화] 상당수 기존 정책 재탕정책…꽁꽁 언 소비심리 풀기엔 한계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 결손 처리 또한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년 결손처리를 시행 중이고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도 2008년 건보법 시행령을 고쳐 개선한 상태다.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역시 구체적인 방향...

2017-02-23 08:30
[오늘의 법안] ‘건보료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또한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성년자 체납자는 2505명에 달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대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아동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유산 상속...

2017-02-21 10:19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 원(110건), 2015년 1억3400만 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2017-02-15 10:11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또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민간단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17-01-17 14:55
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60% 정도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로부터...

2016-10-05 17:38
건강보험료 체납 1위 서울 '강남구'…장기체납자 상당수 해외 다녀와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전국 총 체납액은 각각 3조 3658억 원, 4조 7559억 원에 달했고 이중 장기체납액은 건보료 3조 569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4조 635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비율이 90%를 넘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18만 228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28만 223명이...

2016-09-22 19:59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액 1회분 지원

이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을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2016-05-09 11:18
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16-04-21 10:46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7800명 강제징수 나선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특별징수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특성을 분석하고 징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건보료를 강제 징수하는 한편,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 보험금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6-03-27 09: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4일

◆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94만 가구… 체납액 1조 2000억원 건강보험 지역가입 가구 가운데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

2016-03-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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