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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해당 보고서를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24 15:00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2024-05-23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2024-05-19 08:57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4-05-17 19:00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2024-03-27 15:03
  •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의 참여 일환으로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2024-02-29 09:55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4-02-25 09:00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2024-01-16 11:04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2023-08-22 12:00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셋째,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2023-07-12 11:15
  •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 종로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 종로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본인 부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치과 치료를 지원해 치아 손실로 인한 건강 이상 및 우울증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는 종로구가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기타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며, KMI는 틀니와 임플란트 의료비(본인부담금) 총 3000만 원을 후원한다. 종로구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2023-04-04 17:24
  • 달아오르는 '한남2구역' 수주전…롯데ㆍ대우 특화설계에 금융 지원까지 '점입가경'
    달아오르는 '한남2구역' 수주전…롯데ㆍ대우 특화설계에 금융 지원까지 '점입가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MOU를 맺어 단지 내 커뮤니티에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가구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관 버틀러 존을 구성해 세탁물 수거나 조식 등을 요청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우스 키핑, 발렛 파킹 등 호텔식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두...
    2022-09-30 14:55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2021-10-25 11:02
  •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반면,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2조 원으로 2000억 원, 담배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조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조성된 부담금을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삼아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에...
    2021-05-27 15:00
  •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보험금 지급 규모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보상기준과 한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험이 지속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외부활동 감소로 활동량이 줄어든 고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1-03-20 09:00
  •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원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과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
    2021-03-18 16:28
  •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그러나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류는 공장출고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형편이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될 경우 편의점 기준 판매가격은 두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담배와 술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제5차...
    2021-01-28 16:47
  •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관련 2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2021-01-28 15:18
  • KT&G, 담배가격 인상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하이투자증권
    KT&G, 담배가격 인상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하이투자증권
    2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함께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배가격은 원화로 환산시 8137원 수준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 가격 인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경신...
    2021-0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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