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헌법적 결정은 법률가 아닌, 민주 시민들이 해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이자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인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정치적 분노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샌델...
아울러 SGI는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국제롱제비티센터 소장(하버드 의과대학원 유전학과 교수)은 성인 예방접종으로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싱클레어 소장은 “성인 예방접종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19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예방과...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오 시장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진정 가치 있다”며 “앞으로 2년간 더 놀라운 일상 변화를 통해 불평등 해소, 온실가스 감축, 복지 표준 정립 등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심소득, 서울런, 동행버스,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중앙회와 부산 138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을 맞아 1억 원의 성금을 조성하고 의료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회, 부산 새마을금고, 부산시, 부산모금회는 2022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중앙회와 부산 새마을금고가...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10% 실질소득이 20.4% 오른 반면, 하위 10%의 실질소득은 65.9% 상승했기 때문이다.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최고경영자(CEO) 리포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대기오염 증가 △빈번한 기상 이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일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비만 치료 비급여…사회적 손해 16조 원”
“비만은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질병입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비만 예방과 치료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비만은 학력과 경제력 등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런 관계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전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단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기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과 증거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소변에 있는 새로운 마커인 LAM(lipoarabinomannan)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 아래, 개인, 지역사회, 기업을 아울러 더 넓은 의미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시숲을 가꾸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린 무브(Green Moves) 캠페인’을 진행했고, 올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칠레에서는 2019년 10월 사회 불평등 항의 시위를 기점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시장 친화적이지만, 불평등을 조장하고 성별 및 계층 간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국민 투표에서는 78%가 개헌에 찬성했다.
하지만 개헌의 벽을 넘어서기엔 쉽지 않았다. 신헌법 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제로섬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그러나 지역·매장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선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선도 지역에서 컵 보증금제 정착으로 1회용 컵 반환량 및 반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인구의 증가가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