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0%에서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되었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