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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尹 국민 요구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024-07-05 14:5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4-06-29 06: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與박덕흠, 국회부의장 출마…“野, 협치 테이블로 이끌겠다”

박 의원은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현재 당 안팎에선 6선 최다선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각각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을...

2024-06-25 11:51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이어 “여당과 야당으로서 역할, 총선과 중진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잘 조화시켜나갈 때 정권 재창출뿐 아니라 정권의 성공으로까지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선 의원 활동을 모든 방향에서 지원하는 활력있는 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초선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며 “초선들이 소신에 따라...

2024-06-24 14:47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오늘(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원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 당 체질 개선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놓고 4파전이 이뤄질...

2024-06-23 09:16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대통령, 여당, 야당이 절망스러운 갈등의 늪에 갇혀 있는 만큼 무언가 다른 실마리나 탈출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순 없을까. 역대 총리를 보면 관료, 법관, 학자 출신이 여럿 있으나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다. 민주화 이후 6공화국만 봐도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이해찬, 한명숙, 이완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 굵직한 정치인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2024-06-21 05:1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이 같은 논리가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도 산업계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산업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2024-06-17 16:1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2024-06-16 17:47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2024-06-16 15:25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2024-06-12 13:38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2024-06-12 09:34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2024-06-12 05: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2024-06-11 16:01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2024-06-11 15:14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2024-06-10 16:53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희망하지도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찍힌 인사’라는...

2024-06-10 05:00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 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9:03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에 '유감'이라며 "신임 의장이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시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2024-06-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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