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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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2024-07-02 14:59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버젓이 공개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 검색해보시라.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뜬다. 챗 GPT에도 물어봤다.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 각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고...

2024-07-01 19:58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저출산 문제부터 각종 개혁과제까지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2024-07-01 09:59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06-27 15:53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2024-06-26 17:3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2024-06-23 21:09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2024-06-20 17:35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2024-06-20 16:29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2024-06-19 16:09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24-06-18 16:15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6-18 13:24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와 엮어서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 못 했던 것 같다”며 “많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도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개딸’들이...

2024-06-17 16:02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2024-06-17 15:56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해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2024-06-16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2024-06-14 14:19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해당 조항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 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여야가 만드는데 사측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KBS의 인사를 언급했다. 이어 "노조나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앵커를 자르고 사측과 실무팀이 갈등을 한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일...

2024-06-14 10:41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1700조 원에 다다랐다. 2023년 말 기준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24-06-14 05:00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2024-06-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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