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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산 고가 드레스 재료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받는다
    역외산 고가 드레스 재료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받는다
    한미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2024-07-04 06:00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여야는 협상 끝에 보훈부 격상만 합의했다. 이로써 여가부 폐지가 사라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 질문에 "단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2024-07-02 18:10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2024-07-01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원 구성 협상은 겨우 마무리됐지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등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대정부 질문이 다음 달 2~4일 3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2024-06-27 15:58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2024-06-20 16:55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 정책국에서 당론을 담은 별도의 법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2024-06-19 16:23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2024-06-18 15:27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2024-06-17 15:44
  •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장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주당이 언제든 18개 상임위 독식하는 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절대 원 구성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2024-06-17 10:23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 주관하고, 근로자 파견 등도 모두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도 국내 법인이 하고 이익도 국내 모 기업에 귀속된다면 외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식적으로...
    2024-06-17 05:00
  •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하지만 황우여 지도부가 흥행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특위도 꾸렸으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활동 자체가 당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전당대회 관련 논의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4-06-11 16:40
  •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국회의 관례를 어겼다는 입장에 대해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2024-06-11 14:46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
    2024-06-10 16:41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2024-06-10 05:00
  •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합의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합의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국내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국적사 1곳의 취항만을 허용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국적사를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24-06-07 13:27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2024-06-05 15:03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이어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건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이 다시...
    2024-06-03 14:45
  •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KAI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에어쇼에서 수리온 수출기본형 시제기(KUH-1E) 수출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2024-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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