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역시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바르니아 국장이 5일 카타르 총리와 만나 하마스가 전날 제출한 인질ㆍ휴전 협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한 이후 줄곧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실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최신 답변을 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 있는 잔털 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 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 시, 역내 원료공급...
여야는 협상 끝에 보훈부 격상만 합의했다. 이로써 여가부 폐지가 사라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 질문에 "단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 정책국에서 당론을 담은 별도의 법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장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주당이 언제든 18개 상임위 독식하는 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절대 원 구성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흥행 위기에 몰렸다. 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행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국회의 관례를 어겼다는 입장에 대해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국내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국적사 1곳의 취항만을 허용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국적사를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에어쇼에서 수리온 수출기본형 시제기(KUH-1E) 수출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