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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10번째 거부권에 민주당 총공세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2024-05-21 16:22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한편, 금감원은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를 이달 13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2024-05-21 12:00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약칭인 '혁신당'은 향후 의결될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조국 대표도 출마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후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협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후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

2024-05-20 18:16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2024-05-20 16:09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이 보증 재원을 조금씩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2024-05-20 12:00
WHO, '제2의 코로나19' 재발 방지 국제 규범 초안 원칙적 합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19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실무그룹이 전날 회의에서 초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HR 개정안은 글로벌 보건 위기를 초래할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범을 담게 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2024-05-19 20:04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이어 "투자나 R&D를 확대하라는데, 감세는 자제하겠지만 증세도 할 수 없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세수를 늘릴 법안을 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2024-05-19 14:56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내비쳤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05-17 06: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2024-05-16 17:31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2024-05-16 16:37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 및 친유럽연합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4-05-16 15:27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6 13:30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산업부는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부처는 전기...

2024-05-16 06:00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2024-05-15 12: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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