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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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2024-07-04 15:24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율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24-07-03 15:14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08:51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28일에...

2024-06-20 10:00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 신고ㆍ병역 업무 등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 내 개인 디지털 지갑인 '원더월렛'에서 경찰청ㆍ병무청ㆍ국립중앙도서관ㆍ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민원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실물 찾기ㆍ신고가 가능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 연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주변 도서관이나 대출 현황, 도서 등 조회와 학자금 대출 관련 대출 채무자 신고, 신고...

2024-06-18 10:39
캠코, 민간기업과 부산 취약계층 성공적 지원 위해 협력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부산 소재 성실상환 채무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및 자격증 취득, 일 경험 제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은 부산 소재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채무자와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중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2024-06-13 10:25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부동산 PF대출과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제한된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은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같은 기간 0.24%p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수익성보다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2024-05-29 14:01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같은 개인회생사건 급증 상황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24-05-23 10:45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2019년 말 106만6841명, 431조3100억 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급증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 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 원에 달했다. 1년 전 172만3562명, 682조8600억 원과 16조2300억 원보다는 각각 0.22%, 1.00%, 52.5% 증가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원리금 갚을 여력도 없을 정도로...

2024-05-12 08:29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회생도 파산도 않은 채 기업방치 사례...

2024-05-02 05:00
은행 연체율, 57개월 만에 최고…흔들리는 가계‧기업 [연체율 시한폭탄]

다중채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수도 늘었다. 양 의원실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는 173만1283명으로, 전년 동기(168만1164명) 대비 5만119명(2.98%) 증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는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채무자들의 변제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2024-04-25 05:00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9 05:00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선별해 연체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4-04-19 05:00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법원은 회생기각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원이 델리오의 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2024-04-05 16:54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2024-04-03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이들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 차주의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대출만기 연장, 대환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2024-03-28 05: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2024-03-26 11:07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4-03-23 08:00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2024-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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