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해 업계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22대 국회 개원 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ㆍ추진하는 것과 달리 의원 발의가 먼저 나와야 중기부에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그는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대표적 험지인 수도권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그는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당 쇄신’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수도권부터 대전까지 129석 중 가지고 있는 의석이 19석밖에 안 된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제정되면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축종별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도 난립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협업 대상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허 대표는 “적어도 선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지율은 만들어놓고 후보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지도부는 그것을 해야 하는 지도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을 축하드린다. 대표 선출된 후 어떻게 지냈나.
“엄청 바쁘게 지냈다. 19일 전당대회 당일에 가장 행복했고, 20일에는 조금 행복했고, 21일부터는...
22대 국회 임기 개원이 딱 1주일 남았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불안한 심정으로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검찰은 광덕안정 주 대표가 박모 임원 등과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잔액을 마치 개원하는 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모 임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254억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줄줄이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횟수와...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이 없어 한국이 정책적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홍콩·유럽·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현물 ETF, 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제도에 편입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중이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 글로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개원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빛이 어드벤처의 대표 캐릭터 로티·로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만든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롯데월드는 이번 퍼레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또 세계 유명 테마파크 공연 기획과 연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다채로운 특수효과가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쇼까지...
특히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 의사들이 개원가에 진입한 점도 블루엠텍이 빠르게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제약사 입장에선 의약품을 블루엠텍 물류센터 내에 보관하면 유통 단계가 줄어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블루엠텍은 차량에 싣기 전 쌓아두는 곳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춰 상온에 노출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학습 경험을 기술로 혁신하겠다.”
안강민 슬링 대표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고의 강의뿐만 아니라 태블릿을 통한 문제풀이, 학습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항체-약물접합체(ADC) 품질 관리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공모 자금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체외진단기기 사업도 강화해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등 글로벌 시장도 개척한다.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투바이오도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
전세자금대출 제도적 마련
국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글로벌 금리가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면서다. 향후 한국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가파르게 증가할 국가부채에 대비해 거시경제 부채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참석 결과
△2021년...
2026년 12월 개원 예정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서 연구 중심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에 모인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연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통 큰 지원·규제 완화해야 더욱 성장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송도에 최근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더...
정책자금 운용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임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삼성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