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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1:00
  •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단체교섭 결렬 기간을 틈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체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연구·일반직 사원·대리직급을 비롯한 전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측의 모든 설명회 참석을...
    2024-06-26 15:11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2024-06-25 14:17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2024-06-20 15:26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포토]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포토]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0 14:45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2024-06-20 11:56
  •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이에 노조 측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직자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임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고과평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호봉 테이블을 폐지하면 초임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직자의 임금이 신입 사원과 비교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해당 개편안은 현재 진행...
    2024-06-18 16:00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당장 임대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126% 룰’ 개선책이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우선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감정평가하면 신축 등 일부는...
    2024-06-13 16:50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강신중 전공노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2024-06-07 14:11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2년...
    2024-06-03 15:30
  •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모든 걸 국회에 맡겨놓고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국회에 칼자루를 넘긴 대가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때 가서 정부안을 내놓을 것인가.
    2024-05-27 06:00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5 16:11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 연금 개악안이 무엇이 잘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는건가"라며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5-06 17:09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그러면서 "1안처럼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게 간신히 현행 기금 문제를 눈감는 정도"라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p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2024-04-26 18:20
  •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04-25 14:14
  •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했다.
    2024-04-24 10:28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2024-04-23 05:00
  •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15일...
    2024-02-15 11:34
  • 의대생 본격 집단행동…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동맹휴학”
    의대생 본격 집단행동…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동맹휴학”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2024-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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