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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는 지난해 7월 조선중앙TV에 등장했고, 전날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평양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출퇴근 버스는 약 30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2023-04-06 16:48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이날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및 정당한 피해 보상 △생존 대책 즉시 마련 △북측의 관계개선 및 대화 참여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로 그 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공단 폐쇄 1년여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2023-02-10 15:37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입주기업 경영난…정부...
    2022-10-27 13:58
  •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는...
    2022-10-27 11:58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2022-01-27 17:19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이날 결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들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며...
    2022-01-27 16:08
  •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전 예고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2-01-27 14:53
  •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2022-01-27 14:27
  •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2021-12-01 15:00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2021-11-30 05:00
  • [기자수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무심한 통일부
    [기자수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무심한 통일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어 가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125곳)들이 있었다. 2015년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량은 5억6330만 달러로 개성공단 가동이 본격화한 2005년(1491만 달러)보다...
    2021-03-03 05:00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2020-05-11 11:37
  • 개성공단 기업인들, 설맞이 사랑나눔 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 설맞이 사랑나눔 나서
    개성공단기업인들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발 벗고 나서서 기탁해 준 물품들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도...
    2020-01-22 10:01
  • 개성공단 릴레이 1인 시위 한 달 “재개되면 달러 바꿔서라도 들어갈 것”
    개성공단 릴레이 1인 시위 한 달 “재개되면 달러 바꿔서라도 들어갈 것”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다. 그러나 3년 반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헌법소원은 우리나라 법치 국가인지, 사람 입맛대로 통치할 수 있는 인치 국가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의미인 것”이라며 “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폐쇄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19-11-01 05:00
  •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제기한 심판 청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2019-10-01 12:58
  • [특징주]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급등’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남북경협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 만에 승인된 첫 방북이다.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19-05-20 09:12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개성공단비대위, "늦었지만 환영"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점검 차원에서의 방북을 승인했다. 공단가동이 전면중단 된 2016년 2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2019-05-17 17:39
  • [개성공단 폐쇄 3년] 재가동TF 만들고도…정부 “지켜보자”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발한 정부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모인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올 1월까지 3년간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현지에 두고 온 공장설비와 자산들을 점검하러 가겠다는 요청에도 정부의 입장은 ‘유보’에서...
    2019-02-10 18:12
  •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필요”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2019-02-10 06:00
  • 개성공단 기업, 북미 정상회담 환영…"공단 재가동 기대"
    개성공단 기업, 북미 정상회담 환영…"공단 재가동 기대"
    앞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한 뒤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다. 이후 입주 기업인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지난 3년간 총 7차례 방북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비대위 측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초, 이르면 이달 내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재추진할...
    2019-02-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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