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유연한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전격 취소했지만, 군 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 채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아울러 "그동안 멈춰서 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도 실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재개되고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아울러 “불법적 공단폐쇄는 정부가 했는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즉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남․북 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즉시 재개하고, 설비관리와 공단 재가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성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즉시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회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단 재가동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개성공단기업 자산 현장 확인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기업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 소통을 통해 기업생존을 위한 기업지원을 끌어내겠다”며 “지난 정부 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피해...
하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정부로서는 입주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영난에 놓인 입주기업들을 파악해 이들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치로 일관한다면 문을 닫는 입주기업들이 속출하고, 종국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신한용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개성공단 폐쇄 5년에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단 재개는 기약이 없고 납북교류협력은 모두 닫혔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 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북 전망을 묻는 말에 그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방위 산업 및 월가 재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통 정치인 출신”이라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대북 제재를 쉽게 해제하진 않을 것”...
이희건 경기개성공단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며 “중단으로 인한 고정자산, 유동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사후 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이 빨리 이뤄져 평화와 안전이 깃든 남북경협의 시대가 돌아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가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재개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제안을 해 부분적으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마스크 대란을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해결하자며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설비를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다만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북미 실무협상 여부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 “북남관계는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 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미국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은 11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에서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대표단은 개성공단의 평화적...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문을 연 2004년 시범단지 기업으로 입주해(제이에스티나(舊로만손))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민간 차원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 미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정기섭 협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이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에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브래드 셔먼...
가동을 멈춘 지 3년 3개월,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적막하다.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속히 이뤄져 최근 남북 간 경색 국면 타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