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는 "공단 폐쇄 이후 보상금은 단 1원도 없다. 많은 국민들이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반납이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 기업들은 양도담보조건을 걸어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돼 유동자산을 찾게 되면 반납해야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만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시기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기업의 부담 정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 5년이 지나면서 입주기업들의 고민은 깊다. 한숨을 넘어 체념한 기업들도 상당수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은 전혀 없었고 지급한 경협보험금도 한도가 낮아 실질 피해를 만회하긴...
폐쇄 뒤 신영스텐은 남북경헙 보험금으로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은 “개성공단에 생산 물량을 거의 다 의존했기 때문에 회사는 기계 설비를 마련하는 데 보험금을 다 쓸 수밖에 없었고, 매출액은 현재 회복을 했다고 해도 당시의 반토박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회사의 대출 신용도 떨어졌다. 김 부장이 개성공단이...
방북요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뒤 약 3년간 이번까지 총 7번째다. 6번에 걸쳐 방북 신청은 거부 혹은 무기한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을 재개해 준다는 말만 믿고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방북안에 따르면 방북...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2016년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폐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새 정부 들어 5월에만 3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입주 기업들은 베트남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정부가 준 70억 원의 ‘보험금’은 이미 다 소진해버린 상황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정상화하려고 애를 쓸수록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미 수령한 경협 보험금과 지원금을 반납하는 문제나, 재개 시 필요한 운영자금 등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설상가상으로 입주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 상태다. 그는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단 해외 설비투자를 진행한 기업만이 아니다.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한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은행권에서 하나의 신용장이었다.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가장 먼저 얼굴색을 바꾼 곳이 은행이었다.
“당장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매달 이자만 823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국책은행이 나서서 낮은...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90%가 아니라, 7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액은 자체 추산 1조 원 수준의 직접 손실과 5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하는 보험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실제 확인된 피해액이 7779억 원이라며 작년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된다.
개성공단 폐쇄로 수백억 원대 자산 손실이 우려되는 현대아산이 보험금도 못받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북한마저 공단을 폐쇄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12일 현대아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 12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현대해상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현대아산은...
… “망해야 나온다” 불만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인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도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긴급 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피해 규모 통계 역시 2013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액인 1조566억원이 유일하다.
2004년 12월15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3년 4월부터 134일 동안 한 차례 잠정 폐쇄된 바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까진 손실금이 점차 누적된다 해도 달리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개성공단...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어 필요시 상황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협보험 가입기업 96개 중 경협보험금을 받은 48개 기업은 보험금 반납시기와 연체율을 두고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수출입은행은 공단 정상화 결정 직후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에게 지난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보험금 미납시 지연 배상금률을 적용해 1~30일은 3%, 31~90일은 6%, 90일 초과 시에는 9...
개성공단 비대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1개월이 지났으나 장기 폐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입주 기업들은 운영 자금, 주문 부족, 신뢰 저하 등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터넷을 비롯한 기본적인 통행,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된 당국간 회담을 즉각 재개해 주기 바란다”며 “장기 폐쇄로 인한...
해당 기업들은 잠정 폐쇄로 5개월간 매출이 없었던 만큼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보험금 반납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는 확실한 보장책을 만들어달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경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거래를 재개해준 고객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