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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이 118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4-08-29 09:31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최초 개정안은 강준현·한민수·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요율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 측은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서민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대척점에 섰다. 이후 여야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2024-08-28 14:31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합의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은행권의 출연 비율이...

2024-08-28 05:00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2024-07-04 09:13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비판했다.

2024-06-12 16:21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조국혁신당은 9건을 발의했고, 개혁신당 등 그 외 정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구에 특혜를...

2024-06-12 16:19
'9:0' 野로만 흐르던 물줄기…與로 돌아설까[총선리딩방-⓸금강벨트(대전·세종)]

직전 21대 총선에서 대전 7곳과 세종 2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격차 5%포인트(p) 미만 접전지도 3곳(대전 동·중·대덕)에 불과했다. '스윙보터'라는 충청 표심은 2년 뒤 대선과 지선에서 다시 출렁였다. 대전이 대선 득표 3.11%p를 더 안겨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대전·세종시장도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2024-03-21 15:50
‘스윙보터’ 중원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이해찬, ‘R&D·오송참사’ 부각

이재명 대전 상징 ‘꿈돌이’ 들고 지지자들과 셀카“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정권심판 달렸다”“민주, R&D 예산 증액‧국가균형발전에 집중할 것”이해찬도 첫 현장 유세 지원...말없이 옆에 서 응원15일엔 부산으로 가서 '낙동강 벨트'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14일 총괄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과 세종...

2024-03-14 16:17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곳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안규백‧장경태‧박범계‧박찬대 등 현역의원 명을 포함한 12명의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17개 선거구에 대한 4‧10총선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

2024-02-22 16:00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경호처...

2024-01-23 15:23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前총리 회동에 서명운동까지…'이낙연신당' 견제 총력이재명發 '병립형 회귀' 논쟁·주류 용퇴 등 제자리걸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대설이 불거진 전 총리들과 회동을 추진하면서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고, 의원 100여명은 '신당 반대' 서명 운동에...

2023-12-18 15:47
이재명-이낙연, 18일 '시사회 만남'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예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를 계기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방문 시간대가 엇갈리면서 불발 수순을 밟았다. 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시사회에, 이 전 대표는 오후 7시 시사회에 각각 참석한다. 주최 측은 당초 두 사람에게 오후 2시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2023-12-17 16:35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023-11-07 15:06
민주, 이병훈·이동주 각각 원내대표 정무특보·원내부대표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2023-10-16 17:28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23-10-04 17:33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2023-08-22 17:36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05%p만 올라가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2022-10-12 16:26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5조 4000억 원이고 작년 말 4조 4000억 원 보다 1조 원이 늘었다. 개인당(평균) 6억 5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같은 기간 “체납액은 11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는데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감소했지만 상위는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체납 징수 조치가...

2022-10-12 11:50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대출이자는 6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 중 3000억 원은 취약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이후 NH농협ㆍ기업ㆍ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2022-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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