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도 요청했다.
중국 측은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무엇보다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중에 한·중 간 외교안보대화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정권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자문위원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돼 눈에 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에서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 늘어 총 139명이다.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끝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게 골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를 불러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나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강제북송 의혹’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며 윤 정부의 전방위 수사가 ‘문재인 종북-이재명 비리’ 두 가지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수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도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사실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검찰이) 진술을...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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