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에 제공할 목적으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넘겨진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1심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4월 25일 28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연합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3가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정보경찰을 없애는 대신 정보 수집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각...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경찰은 14일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은 청장(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 서장급이나 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전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을 피의자...
대화에서는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특정 인물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승리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일면식도 없다”라며 “그때가 그만두기 한 달 전이다. 명예를 걸고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톡방에는...
하지만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 카톡은 2016년 7월 것으로 ‘버닝썬’ 개업 전이기 때문에 ‘버닝썬’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경찰청장은 현 민갑룡 청장이 아닌 강신명 전 청장이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준영의 카톡 대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 고위급 경찰의...
이 대화가 오고 간 시점은 2016년, 당시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청장이었다.
관련해 13일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고위 관계의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실상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이후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백씨 사망에 대한 경찰 측 책임이 확인되면 사과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하루 만에 공식 사죄...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유족들은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백씨 유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우리는 부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재신청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유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백 씨 측은 이날 사고 당시 경찰이 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대리인은 “얼굴 부분에 직사 살수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고 이는 주요 중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