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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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378만 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35억341만 원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2023-03-30 00:00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심의관이 보임된다. 송무심의관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새로운 법무심의관으로는 구승모(31기) 남양주지청장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정부 관계자와 관련된...

2023-01-27 15:06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강성국(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4-26 15:43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이에 법무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15:2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유형은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미성년자가 별거 중인 경우 △유족 중 친권자가 동거 중이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정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12-01 14:22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최재형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이 되자"며 분노했다. 최 전 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라며 "신문 제목처럼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고 직격했다. 그는 "어제 참모들로부터 법무차관의 우산을...

2021-08-28 13:59
'무릎꿇고' 황제 의전에 홍준표 "문재인 정권 5년 상징적 장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현 정권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풍자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전날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관련 브리핑하는 도중 법무부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을 올리며 "이 사진 하나로 문재인 정권 5년이 평가 되는 상징적인 장면...

2021-08-28 11:22
과잉 의전 논란, 강성국 차관 "숨은 노력 살피지 못한 점 사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씌워줘 과잉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차관은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그 숨은 노력을...

2021-08-27 17:48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모두 76가구 377명(남성 194명, 여성 183명)이다. 이날 13명이...

2021-08-27 14:40
청와대, NSC 개최...아프간 현지 협력자들 정착 문제 논의

아울러 이와 관련한 유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최근 방한한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프간 현지 협력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1-08-26 16:21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2021-08-09 19: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021-08-09 19:01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이 아닌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에...

2021-08-09 18:52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2021-08-08 10:55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후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가석방이 결정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2021-08-01 15:32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학계와 언론계 등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외부위원 13명,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2021-07-20 09:30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2021-07-14 1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2021-07-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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