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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2024-06-12 11:27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폭행으로 얼굴과...

2024-04-14 14:46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2024-03-21 18:0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2024-03-17 14:48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삭가지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2-18 10:45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2024-02-03 18:18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2023-12-11 16:4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2023-12-08 21:03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배드민턴 코치 유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의 신고로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유씨가 귀국하자 재차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유씨를 불구속...

2023-11-02 00:15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1심 법원이 가해자의 형량을 감량해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범죄와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나 불우한 환경 등이 자신이 당한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2023-10-20 17:04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최윤종은 8월 오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2023-10-13 15:38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3-09-22 08:3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또 “이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2023-09-21 10:59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2023-09-15 19:47
전주 산책로서 女 성폭행 미수 40대 남 구속…강간 미수 혐의 적용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강간 의도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및 당시...

2023-08-25 23:42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등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2023-08-21 17:15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2023-08-19 14:46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특히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2023-07-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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