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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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말라.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22대 국회가 폭력국회, 갑질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말했다.

2024-06-23 14:08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또 “우 의장에게도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지는 데 대해 “언제나 대화는 열려있다”면서도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한) 책임있는 안을...

2024-06-23 11:24
TIPA,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갑질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2024-06-05 09:15
강형욱 "폭언·욕 한 적 없어" vs 전 직원 "녹취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형욱 훈련사(보듬컴퍼니 대표)가 약 1시간 분량의 해명 방송을 내놓은 가운데 전 직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PPT 문서를 작성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의 유튜브 영상 해명 관련 프리젠테이션(PPT) 문서를 작성하며, CCTV 감시를 비롯해 폭언, 메신저 감시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2024-05-27 07:08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7일(현지시간)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서비스는 알파벳·아마존·애플...

2024-03-25 21:53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는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개정안에...

2024-03-18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4:04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최 교수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갑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란 지적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와 맛,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필수품목 지정이 일부...

2024-01-24 05:15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 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

2024-01-18 11: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4-01-04 14:0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이날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2023-12-15 10:31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2023-11-14 15:24
수원문화재단, 전 직원 '청렴캠페인' 동참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퀴즈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 △청렴 아이디어 제안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청렴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2023-10-30 16: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단, 사과 및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기업의 평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2023-09-30 08:00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과 실질적인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고지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2023-09-22 12:22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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