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평법인은 아예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2021년부터 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채용을 늘리고 대량산정모형(실거래가 데이터와 통계 모형을 바탕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다.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로부터 무료로 문서탁상자문을 받고 이를 자체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평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돼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제공 금지 이유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