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향후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고, 노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5명이다.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될 2월 말 3월 초 전까지 각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을 공유해 공동 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핵심...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