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최 원장은 감찰 현황에 대해 “그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 부서가 아니고 감찰담당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기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내부 감찰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5일과 15일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손 검사와 같이 일했던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을 적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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