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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2024-05-24 14:33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라고 했다”며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2023-09-07 09:09
  •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이때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선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간주해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의혹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2023-07-12 17:43
  •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에 대한 압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23-06-10 06:00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2023-06-02 15:14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그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범위를 넓히고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이 있지만 상근 인력도...
    2023-05-25 09:22
  • 도덕성 악재 겹친 민주 “쇄신의총 결의문 신속하게 현실화할 것”
    도덕성 악재 겹친 민주 “쇄신의총 결의문 신속하게 현실화할 것”
    박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고 단호하게 준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당 자체 윤리 규범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국민의 말씀, 당내 윤리기구 강화해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란 국민의 요구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 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이란 3대...
    2023-05-15 11:03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2023-05-14 23:53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부실대응에 고개 숙여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부실대응에 고개 숙여
    특별기구를 통한 강도 높은 감찰로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서울경찰청 산하에 꾸려진 수사본부 역시 경찰청에 설치될 특별기구가 지휘할 전망이다. 이날 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핼러윈 축제를 관리할 경찰력...
    2022-11-01 16:55
  • 고개 숙인 경찰청장 “현장 대응 미흡…특별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고개 숙인 경찰청장 “현장 대응 미흡…특별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윤 청장은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근무자들의 대응 적절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2022-11-01 14:15
  • 박홍근, 대통령실 인사에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
    박홍근, 대통령실 인사에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
    그표는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2022-08-30 15:37
  • 인사 종합 / 8월 29일
    국제기구감사과장 조양찬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전용진 △특별조사국 제3과장 정영교 △〃 제4과장 이완영 △〃 제5과장 이시대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홍운기 △〃 국제협력담당관 구 민 △디지털감사지원관실 디지털혁신담당관 박환대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열 ◇과장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홍철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남가영...
    2022-08-29 17:52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임용돼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2022-07-15 11:04
  • 인사 종합 / 6월 28일
    파견 △송기민 △이의석 △문태열 △박진창 △김의중 △김태경 △조한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 조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과장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2022-06-28 18:18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2022-06-21 18:04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5-30 16:2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 민주, 의총서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윤리특위 징계절차도 진행 중”
    민주, 의총서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윤리특위 징계절차도 진행 중”
    국회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선 "징계안을 준비 중인 만큼 시점 특정되거나 결정되는 대로 따로 안내할 것"이라며 "당차원의 윤리감찰기구에서 준비 중이며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나 원내 차원에서도 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2022-05-16 11:36
  • 윤호중 "'송영길 컷오프' 유출 경위 조사해 징계"
    윤호중 "'송영길 컷오프' 유출 경위 조사해 징계"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공개 회의를 마치기 직전 발언을 자청해 "기자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설명해 드리겠다"며 윤리감찰단 조사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 위원장은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비대위로부터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2022-04-20 10:46
  •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2022-04-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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