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감정 등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예정 물건이란 경매가 결정됐지만 입찰일이 잡히지 않은 경매 준비 물건으로, 감정평가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별로도 시세 파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달 기준 경매 진행 물건은 약 1만8000여 건이지만 예정물건은 4만4000여 건으로 진행 물건 대비 약 2.4배 정도 수준이다.
지지옥션은 예정 물건 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VM(Automated Valuation...
LH는 보상현장 생활폐기물을 자원 순환하고 보상 안내 전자고지, 모바일 기본조사 및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LH는 기존 보상현장에서 주민 이주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대신 소각 처리됐다. 이에 LH는 보상현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ㆍ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E-순환...
아울러,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해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석 LH 보상기획처장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제공해 보상고객의 재산 및 권익...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이 감정평가사는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24억4983만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산시가 지급할...
△개선효과 △창의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감정평가서 관리 RPA’의‘RPA에 감정있다’팀(최우수) 등 9개 팀이 우수 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실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거쳐 연 내 도입 완료 예정이다. 도입 완료시 농협은행의 RPA는 194개 업무에 연간 총 76만 시간 대체 효과, 약 380억 원 규모의 비용...
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 감정평가서 등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번 상생 금융상품은 국유재산 이용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와 첫 협업 사례로, 특히 배려계층의 국유재산 이용 확대 및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받고,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대출 알선에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유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집단과...
매물을 검색한 뒤 감정평가서도 들여다봐야 한다. 해당 아파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경매 아파트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 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찾으면 된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서비스를 확인해도 된다. 다만 이는 호가로 실제...
◇ 쪼그라드는 점포수…만족도 평가서는 ‘꼴찌’
엔제리너스의 변화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신세계·이마트의 스타벅스가 원톱 브랜드로 치고 나가고, 이디야와 메가커피 등 저가 커피의 공세에 따른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6년만 해도 843개였던 엔제리너스의 점포 수는 2019년 574개, 최근에는 460여개로 쪼그라들었다. 가맹 사업 위주의...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약 38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본부장 B 씨와 짜고 A 씨가 건넨 허위 감정평가서와 보석을 새마을금고 지점에 제시하며 대출 실행을 요청했다. A 씨는 브로커들에게 5억 7000여만 원을, B 씨에게는 1억...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KB국민은행이 기존의 종이 감정평가서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감정평가서(종이 없는 감정평가서)로 대체한다.
양 기관은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보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서...
KB국민은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디지털 감정평가서’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감정평가서’는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문서 형태의 감정평가서다.
디지털 감정평가서는 신속한 담보평가 및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서 수신까지 2영업일이 소요됐지만, 디지털 감정평가서는 전자서명 및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즉시...
심사평가사(감정평가서 초안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역량을 키워 감정평가 품질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사 윤리 △도시정비ㆍ국공유 재산ㆍ기업가치ㆍ보상평가 실무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등으로 이뤄졌다. 협회는 심사평가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마지막엔 감정평가서에 평가 이유를 적고 서명하게 했다. 박 평가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며 즐거워했다"고 떠올렸다.
감동교실은 학생들이 부동산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돕고 있다. 박 평가사는 "부동산도 자산이긴 하지만 이젠 누군가는 집을 못 갖는 상황까지 왔다"며 "필수적인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