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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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들어 갱신 계약 중 이전 계약보다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2023-01-10 10:33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이에 롯데컬처웍스는 민법 제628조와 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020~2021년 연간 차임과 50% 감액된 최소보장임차료를 뺀 6억677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628조(차임 증감 청구권)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들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2023-01-04 10: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09 15:15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2021-03-08 16:10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임차인에게 20년 가까이 시세보다 반값에 집을 전세 놨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전ㆍ월세 상한제(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사례다.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규를 이용, 일단...

2021-03-03 05:25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된 구제 방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을(乙)의 입장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계약...

2021-01-26 11:15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배상액 2심서 대폭 경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중국 보험사들은 자국에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장쑤성 고급법원은 2018년 6월 화재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중 성도건설이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고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서 10분의 1수준으로 감액…지배력 유무가 판단 갈라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2021-01-25 08:00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액 요구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2020-11-05 10:13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상인회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2020-09-28 15:43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000만 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ㆍ화성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는 5억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 원이 감액 청구권 행사 기준이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09-24 20:20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된다. 그러면서도 소공연은 “이번...

2020-09-24 16:52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일사천리’로 24일 국회 통과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건물...

2020-09-24 14:49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2020-09-23 17:53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차임증감청구권=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제628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 1항)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20-09-21 18:00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료 보증금 증액ㆍ감액 요구… '차임 증감 청구권' 활용안 찾아 요새 임대인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법규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의 경제 상황이 급변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 혹은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증액을 요구할 때는 한 번에 5%씩, 직전 계약일이나 보증금 변동 후...

2020-08-04 06:20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2020-06-01 17:41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이 밖에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합의 불발 시 위원회 표결로 결정 △결산 심의 45일 이내 완료 △18세 이상 국민이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여부 및 내용 심의 △18세 이상의 30만 명 이상 국민에 패스트트랙 지정 청구권 부여 △체포 동의 안건 신속 처리 △상임위 위원의 이해 충돌 사유...

2019-11-28 14:29
휴젤, 동양에이치씨와 합병 안건 임시주총에서 부결

휴젤은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양에이치씨와의 합병 승인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임시주총 이후 계획했던 구주권 제출과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2호 안건인 자본준비금 감액과 이익잉여금 전환 관련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18-10-23 18:09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2018-03-13 10:26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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