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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2024-09-02 15:43
  •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대대적인 감세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란 논리다. 현재까지는 민간주도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세입예산에서 엿볼 수...
    2024-08-31 06:00
  • 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이 중장년층의 반발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 실장은 "중장년층도...
    2024-08-30 09:57
  •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등 대대적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낙수효과다....
    2024-08-29 06:00
  •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독재자 비위 안 맞출 것”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독재자 비위 안 맞출 것”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산층에 무관심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세 대신 1억 명 이상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중산층을 위한 감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2024-08-23 14:00
  •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이 대표 건강상의 이유로 회담은 순연됐지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방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틈새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얼마 전 유임된 진성준...
    2024-08-22 14:46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4-08-16 15:24
  •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주재 등을 총괄하기에 법안 심의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다 11월 겨우 조세소위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2024-08-15 16:23
  • 강만수 전 장관 "두 번의 경제 위기…정부는 소신 갖고 일해야"
    강만수 전 장관 "두 번의 경제 위기…정부는 소신 갖고 일해야"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는 환율실세화, 감세정책, 한미 통화스와프 등 각종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했다. 강 전 장관의 말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 규모 세계 12위에서 7위로 올랐다. 또 대외 채무국에서 대외 채권국이 됐다. 강 전 장관은 2005년에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15년에...
    2024-08-13 16:17
  •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특히 민주당의 ‘현금 지원’은 비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감세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또 하나는 ‘부자 감세’라고 흔히 비판받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라면서 “역으로 말하면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도...
    2024-08-13 14:54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2024-08-13 11:00
  • 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올해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폐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 논의가 재점화 된 건 5일...
    2024-08-07 15:14
  •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2024-08-07 11:38
  •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요즘 감세론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부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2024-07-31 05:00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은 윤 정부의 ‘밸류업’(가치제고)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2024-07-30 14:02
  •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컨트롤타워가 없는 정부·여당의 밸류업 정책은...
    2024-07-26 15:26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도 최근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상속세 등 법...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2024-07-25 16:00
  • 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냐...폐지해야”
    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냐...폐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을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4-07-22 15:34
  •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정권의 성격과 정책 재정정책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트럼프는 1기 때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내년 일몰 연장인 감세안을 연장하고 세율도 더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연방 개인소득세 추가 인하 및 과세 체계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2024-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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