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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팀장 △2009~2010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2010년 법무법인(유한) 화우 입사 △2011~2020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2018년 금감원 법률고문 △2017~2020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법무법인(유) 화우 경영전담 파트너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06:00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2024-08-14 17:21
  •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서방언론에서는 마두로의 이번 조치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투명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한발 물러난 것은 맞지만, 사법부가 친정부 성향이라고 짚었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7명의 참관단을 파견한 미국 카터센터도 대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두로의 대법원 감사 청구를 비판했다.
    2024-08-01 10:58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2024-07-29 18:09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그는 이어 "당국 역시 2년 전 경영개선협약 진행 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횡령죄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2024-07-29 15:01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부실 감사를 했다. 2014년 3월 말 허위 공시가 올라간 후, 2015년 5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됐다. 2015년 7월 15일 분식회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허위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0년 2월 1심은 원고...
    2024-07-25 11:23
  •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또한,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2024-07-25 10:00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카타르 대형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공급된 주기기 하자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에서 국내 건설사에 제기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유사한 주기기 하자로 인한 사고 사건에서도 외국 공급자에 대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2024-07-23 11:44
  •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수가를...
    2024-07-18 15:18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2024-07-11 15:44
  •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LH가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이 미리 나서지 않으면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비난이...
    2024-07-08 15:22
  • 최우형 행장 ‘생활+투자’ 전략 통했다... 케이뱅크, 올 상반기 고객 194만 명 ↑
    최우형 행장 ‘생활+투자’ 전략 통했다... 케이뱅크, 올 상반기 고객 194만 명 ↑
    이날 소통미팅은 최우형 행장이 주요 실적을 발표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 상장예비심사 청구 진행상황을 전하며 성공적인 IPO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자고 격려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활 속의 케이뱅크, 혁신투자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더 좋은 혜택과...
    2024-07-01 09:11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온 미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NH농협은행 뉴욕지점(벌금 1100만 달러) △2020년 IBK기업은행 뉴욕지점(벌금 8600만 달러) △2023년 아메리카 신한은행(벌금 2500만 달러) 등 한국계 은행에 세 차례 대규모 벌금 조치를 내릴 당시 국내 금융기관 보호에 기민하게 대처한 베테랑이다. “韓 형사재판서 미국 배상...
    2024-06-15 09:00
  • “최대 25~35%까지”…불붙은 침대·침구 할인 경쟁
    “최대 25~35%까지”…불붙은 침대·침구 할인 경쟁
    14일 업계에 따르면, 시몬스는 침대 업계 1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넘버원(No.1) 프로모션’을 23일까지 진행한다. 시몬스는 매트리스·프레임·룸퍼니처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23% 할인 혜택을 제공, 추가 옵션 적용 시 할인 폭은 최대 35%까지 커진다. 시몬스는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의 인기모델 엘리너·바바라·길버트 등 매트리스 5종을 포함해...
    2024-06-14 14:25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2024-06-11 16:03
  •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20:57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모두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기관의...
    2024-05-26 18:49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은 우선 부실한 예산 관리로 인한 민간업체의 횡령 등을 적발했다. 인공지능(AI) 바우처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용역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집행한 A업체가 수행한 ‘가축행동영상과제’ 점검에서는 13억 9000만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되는 등 AI 데이터사업 관련 예산 중복청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I 데이터...
    2024-05-23 16:31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2024-05-17 09:33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2024-05-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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