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금지되는데도 처분 기간 중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실시했고, 중지 처분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토석채취업체가 중지기간 중 토석을 반출한 데다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이나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김문근 단양군 군수는 “단양지역의 상생과 행복에 기여하는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첨단 의료장비를 적극 활용해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국내 주요 7개(삼표, 쌍용,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영계가 반대했던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올라왔다.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은 경영계에 부담이다. 범야권이 국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합심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 감사실은 최근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감사를 벌여 직원 A 씨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감사 결과 A 씨는 공단의 온라인 제휴 복지몰에서 자신의 계정 외에 업무용 이메일로 개정 3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또 다른 직원의 계정 2개를 더 빌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4회에 걸쳐 노트북 등 25개...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이들의 갈등은 4월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올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자문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는 등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봤는데요. 다음 날엔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유부남과 금지된 연애를 이어가다가 이별을 선언하고 마음을 돌보려고 왔다는 영국 여성부터, 돈은 상당히 많이 벌었지만 자신이 사라지는 듯해서 잘나가는 로펌에 그냥 사표를 내고 왔다는 독일 변호사까지.
어느 날엔 뙤약볕 아래에서 길을 걷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반바지를 걸치고 초라한 슬리퍼를 끌며 터벅터벅 걷는 독일 십대 여학생과 만났다. 본인은...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 새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민 대표는 "저를 모르시는데 응원을 해주시고, DM이나 커뮤니티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다"라며 "그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다. 이상한 선택 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리가 잘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보은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최근 약 64억 원 규모의 배임 2건을 또 발견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대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배임이...
이어 응답자들은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등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에는 ‘경제토론’ 패널위원 94명 중 27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낮은...
그는 2019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를 겨냥해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