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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2024-07-04 15:19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2024-07-03 15:03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4-07-01 17:37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빚 상환과...
    2024-06-20 14:00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 단가(현행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2024-06-17 09:51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1조…6.8만명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1조…6.8만명 신청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7259억 원으로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305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채무액은 총 1조2509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2024-06-06 08:28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2024-06-03 14:16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액 10.3조…신청자 6.4만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액 10.3조…신청자 6.4만명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4월 말 기준 1만9436명(채무원금 1조6305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1만8440명(1조1560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포인트(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7 10:46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2024-04-25 11:0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2024-04-23 15:41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583명(채무원금 1조5481억 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월 말 기준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2024-04-05 10:04
  •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추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보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보의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2024-03-27 09:06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2024-03-26 11:00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 8.6조 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 8.6조 원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819명(채무원금 1조4701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1만5753명(채무액 1조43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였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개편해 오는...
    2024-03-07 11:35
  • DGB대구은행, '소상공인ㆍ중저신용자'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DGB대구은행, '소상공인ㆍ중저신용자'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DGB대구은행은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DGB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대상으로 하여 연체한 고객들의...
    2024-03-04 16:05
  • 새출발기금 신청액 7.9조 원…평균 이자 감면율 4.5%p
    새출발기금 신청액 7.9조 원…평균 이자 감면율 4.5%p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1만4776명(채무액 9423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한편 캠코는 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2024-02-07 13:14
  •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이자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 Q. 이자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이자환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각 은행이 집행계획...
    2023-12-21 14:25
  •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지원금액 한도 및 감면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며,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이...
    2023-12-21 08:00
  • 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액 7조 육박
    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액 7조 육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1만2314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고,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7944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2023-12-06 11:0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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