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4일 오롯디윰관(서울시 마포구 소재 전시관)에서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ESG 경영 확산과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 기관은 함께 환경 보전을 공동 실천하기로 힘을 모으고, 자원 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는 저장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나타났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월평균 광고비로 많게는 100만 원대, 적게는 10만 원대를 부담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고객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아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표준인 ISO37001...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이어 “개정안 통과 당시보다도 4~5월경 금융감독원에서 일괄 등록을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문의도 많아졌다”면서도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어 대다수 사업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더불어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 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인 이상...
관리체계를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해 2023년 중대재해 Triple Zero(KT, 그룹사, 협력사)를 달성한 바 있다.
지배구조 장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KT 이사회 운영 방침과 윤리경영,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을 다뤘다. KT는 분기 배당 도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 시행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2024년 KT ESG 보고서는 국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만 했더라면 23명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출시 후 최소 5년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달라도 보장내용과 가입대상이...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