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하지만 의사들의 곁에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일반 국민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의사를 차갑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며, 매번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 이겼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RDC팀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출신 인재들을 비롯한 내부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제이앤피메디는 CEO Office, 사업본부(GBP), 개발본부(CXD), 대외협력본부(Medical Affairs Group) 등에서 활약하는 핵심적인 인력들을 신설 조직 구성원에 포함했다.
CEO Office의 리더 이재현 이사(COS)는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진출, 법무 전략, 의료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종합...
의료 관련 면허·자격증 보유자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를 나누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명시하는 식이다.
또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과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와 질병 유형도 제시한다. 직원을 대상으로는 응급환자 처치 방법을,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증상 중심의 의사결정지침‧투약 및 처치 방법 등도 설명한다.
법무부는...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간호사들에게 남의 일까지 하라는 정부, 간호사들 죽어나는데, 갑자기 의료개혁 지지한다는 간협(대한간호협회), 병원장 눈치를 보며 간호사 보호 안 하는 간호부”라며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병원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 구축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비율이 40%, 30%를 웃도는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은 전공의 이탈 초기보다 다소 회복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증환자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평균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 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장 수석은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진이 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이번 사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빠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또 판례를 반영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량 감소 폭은 미미하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보는 불확실성이 크다. 애초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투표·의결로 결정된 게 아니다. 집단 내 여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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