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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즉각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손질해 민자사업을 5년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2024-10-02 08:00
  •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한 부동산 투자 관련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 부실채권(NLP)의 경우 감정가의 50%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아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에 투입된 자금 등이 큰 상황에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니 마냥 규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성 평가가 강화하면서 당장 정상 사업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2024-09-29 11:31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 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코트라와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2024-09-26 14:00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2024-09-25 12:00
  •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줄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비율을 22%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미국인 비율이 20%를 넘은 만큼, 관련 기업들도 대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한 가상자산 거래소...
    2024-09-21 09:00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DSR) 규제를 두 달 연기하면서, 이 기간(7~8월) 주담대가 13조8000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이자이익을 챙기게 된 주력 계열사인 은행들의 입장도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오히려 실적에는 도움이 된...
    2024-09-19 05:00
  •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통해 대형 GA 등 비금융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후 직접규제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규제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 즉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판매사에는 느슨했다. 예컨대 모집수수료율 규제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만을...
    2024-09-12 05:00
  •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무협, 미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보고서 발간美, 대중 견제 위해 자국 중심 정책 도입 중우회 수출 등 간접 영향 가능성 주의해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09-10 11:00
  •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우선 김 위원장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투자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국내 자산운용업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자산운용 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운용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2024-09-05 10:00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2024-09-05 10:00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결권을 풀게 되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간접적인 지배가 가능해진다”며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또 다른 변호사도 “금융회사가 부실 계열기업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취지에는...
    2024-09-04 15:53
  • 코람코, 행정공제회 우선주 블라인드 리츠 투자 개시
    코람코, 행정공제회 우선주 블라인드 리츠 투자 개시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을 되사오는 형태의 간접투자다. 통상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등장하는 전략이다.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리츠 주식 또는 펀드 수익증권 중 배당 수취와 원본 상환의 우선적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투자한다. 또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로 투자대상을...
    2024-09-03 08:57
  •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
    2024-09-01 12:00
  • “딥페이크 영상물에 내 얼굴이?”...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딥페이크 영상물에 내 얼굴이?”...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 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건물·위치 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2024-08-27 17:03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다시 말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첨단제조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과 첨단제조 기술자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배터리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CATL, 글로벌시장에서 ‘가전제품의 TSMC’로 불리는 메이디, 하이얼(톈진) 세탁기 스마트팩토리, 글로벌 태양광 1위 기업인 용기실리콘, 신에너지...
    2024-08-22 05:00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세제 개편 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2024-08-08 15:32
  •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그러면서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에 행위를 유도하기보다 제도혜택을 통해 자율적으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국 입장”이라며 “그러려면 일반주주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 가치나 미래 성장 전략 관련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진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그룹과 SK그룹...
    2024-08-08 13:40
  • “7월 정치국회의, 하반기 부양 확대 예고…부동산 부양 불가피”[차이나 마켓뷰]
    “7월 정치국회의, 하반기 부양 확대 예고…부동산 부양 불가피”[차이나 마켓뷰]
    백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용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책도 제시됐다”며 “제조업 부문 외자 진입 제한 장애물 전면 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 구조적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했으나 효과가 미미했기에 여전히 추가적인...
    2024-07-31 08:01
  • 일본, 미국에 살상 무기 최초 수출…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우려
    일본, 미국에 살상 무기 최초 수출…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우려
    일본, 수출 무기 제3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 요청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시 간접 지원 우려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 엔(약 270억 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수출 수량과 계약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살상...
    2024-07-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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