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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간접노무비), 40만 원의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2024-07-02 14:41
  •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취업유발계수(9.7명) 중 직접유발효과는 5.4명, 간접유발효과는 4.3명으로 직접유발효과가 1.1명 더 컸다. 한은 측은 2020년 고용표를 작성하면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의 포괄범위에 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
    2024-06-25 12:00
  •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2021년 기준 1조1833억 원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4-06-11 08:25
  • “올해는 채권으로 간다”…증시 떠나 채권 쓸어 담은 개미들
    “올해는 채권으로 간다”…증시 떠나 채권 쓸어 담은 개미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해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와 일학개미(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도 채권 간접 투자가 두드러졌다. 미국채 ETF를 쓸어담고 있어서다. 서학개미는 올해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3X 상장지수펀드(ETF)’(TMF)를 13억 달러 넘게 사들여 미국 증시서 순매수세 11위에 올랐다. 일학개미는 올해 ‘아이셰어즈...
    2024-06-06 07:55
  • SK브로드밴드, 작년 사회적 가치 8731억 창출…전년비 2%↑
    SK브로드밴드, 작년 사회적 가치 8731억 창출…전년비 2%↑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2020년 인수한 티브로드 애프터서비스(A/S) 센터 인력을 지난 해 자회사홈앤서비스에 통합해 고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조영호 ESG추진 담당은 “6년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측정하며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제고 활동을 통해...
    2024-06-05 10:20
  •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경제간접기여 성과에는 고용, 배당,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된다. 환경 성과는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 영향을 반영해 측정한다.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건 사회 성과다. 2022년 사회 성과(1246억원)와 비교해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SK스퀘어 티맵모빌리티가 ‘T맵 운전습관 서비스’의 사고 예방...
    2024-05-29 13:59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CCTV가 다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2024-05-29 13:11
  • SK이노베이션, 지난해 사회적가치 2조5883억 원 창출
    SK이노베이션, 지난해 사회적가치 2조5883억 원 창출
    경영실적 하락으로 2023년 사회적가치 총액은 전년 대비 6968억 원 감소했지만, 경제간접 기여성과 중 고용과 환경성과 중 환경 제품ㆍ서비스 성과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영역별로는 ‘경제간접 기여성과’ 3조2971억 원, ‘환경성과’ -9247억 원, ‘사회성과’ 215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성과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024-05-29 08:59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환경)에서 기후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2024-05-24 05:00
  • SK그룹, 작년 사회적가치 16조8000억 원… 주력 사업 부진에 전년비 15% 감소
    SK그룹, 작년 사회적가치 16조8000억 원… 주력 사업 부진에 전년비 15% 감소
    올해 6년째를 맞은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 배당, 납세) △환경성과(친환경 제품·서비스, 생산공정 중의 환경 영향) △사회성과(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간접 기여성과 16조6000억 원, 환경성과 -2조7000억 원, 사회성과 2조9000억 원 등이다. SK그룹은...
    2024-05-22 09:43
  • 덴마크 경제 살린 비만 치료제…‘제2의 노키아 리스크’ 우려도
    덴마크 경제 살린 비만 치료제…‘제2의 노키아 리스크’ 우려도
    노보노디스크, 투자·고용창출 견인...소득세로 23억 달러 납부작년 덴마크 경제성장률, EU 평균 4배특정 기업 지나친 의존에 대한 우려도 잘 만든 비만치료제 하나로 열 반도체 부럽지 않은 국가가 있다. 바로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치료제 오젬픽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이 나라의...
    2024-05-01 17:06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2024-04-29 06:00
  •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유발 효과는 480조 원, 직·간접 고용 효과는 192만 명으로 추산된다.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같은 상황이다. 1월 광주시 북구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은 청약결과 7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33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39대 1의...
    2024-04-26 13:5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이라며 "고용 역시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2024-03-28 15:36
  • 삼일기업공사, 작년 실적증가에도 긴장하는 이유는
    삼일기업공사, 작년 실적증가에도 긴장하는 이유는
    채산성 93, 투자 94.3, 자금 사정 94.9, 내수 97, 고용 98.6, 수출 98.9, 재고 105.1로 전 부문 부진 전망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삼일기업공사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설 경기는 회복 시기가 불투명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2024-03-27 09:31
  •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3년간 1180억 투자…부산시는 전폭 지원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3년간 1180억 투자…부산시는 전폭 지원
    “오로라 1, 2 프로젝트 이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계획을 통한 경제 효과는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 간접 고용 효과 9만 명 등으로 분석된다.
    2024-03-18 15:17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가구 순위 내 마감…최고 경쟁률 13.83대 1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가구 순위 내 마감…최고 경쟁률 13.83대 1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 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형 568가구로 구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2024-03-15 09:11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2024-03-15 05:00
  •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2024-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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