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자 35만 명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 5종 서식 신고자 65만 명 등 100만 명이 세금 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편의도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저절로 된다.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조회 항목을 2개를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에 추가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 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4800만~8000만 원 사업자는 종전처럼 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수하도록 함으로써 세원투명성도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45%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현행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가 각각 23만 명, 3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ISA 가입 대상을...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신 기존에 면제했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23만 명이 간이과세자에 새로 포함되고, 34만 명이 추가로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등 총 57만 명의 세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된다. 단,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
증여시의 자금출처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할...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과세기간(위 사례의 경우 3월1일~6월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위 사례의 경우 7월 20일)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주요 탈루 사례로는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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