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판사복을 벗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현직 법관이 의견을 개진한 사례 중 하나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기체 결함으로 회항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김해공항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607)가 기체결함으로 회항했다.
회항의 이유는 유압계통의...
서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을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역시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둘 다 현직 법관인 것을 공개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례다. 서 전 판사는 법관 재임용 탈락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재물손괴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자 사표를 내...
이를 접한 이정렬 전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어여 완쾌하세요" "지난번에도 누워 계시더니.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쾌차하세요"라고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이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로펌인 동안은 지난 3월...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3년 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작년 6월 사직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현직판사가 ‘가카새끼’라고 말하고, 초등학생이 ‘MB아웃’이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방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특보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법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당을 장악했다면 국정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하는 일의 반론과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