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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방류 △제4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변경·시행(조간) 5일(금) △환경부 장관 14:30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서울)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4 KBO 리그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024-06-30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마련 △제4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목)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
    2024-03-03 08:23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2024-02-08 06: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2023-11-12 09:11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2023-11-09 11:43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2023-09-26 18:01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2023-09-05 1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서울)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댐전문가 간담회(서울), 14:00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아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개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주한 페루대사 양자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생물다양성 토론회(서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연천군) △제3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6: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8:30 출입기자단 만찬(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유해화학물질 업체 안전점검(시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대책 수립·추진 △군남댐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응 준비 상황 점검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박차 △제33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전국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2022-09-25 09:15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한 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2022-08-30 1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15: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자연과 함께일해요 1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4: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협약식(서울) △환경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캄보디아산 생물표본 본국으로 회송(석간) △한국형...
    2022-07-10 09:3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은 사용비율 산정 시 2017년 2월 8일까지 가습기살균제...
    2022-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2-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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