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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 5월 다시 복원됐다.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2024-03-10 12: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번째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2024-02-16 06:00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인프라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024-01-11 16:19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은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는 마약범죄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 예방에도 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 높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2023-11-22 1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2023-08-04 06: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2023-07-27 13:55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팀장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2023-07-27 09:4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2023-07-06 14:35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2023-02-02 14:3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를 수임하는 데 성공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IT 검사 대응 건 또한 광장 금융규제팀이 거의 빠지지 않고 관여하고 있다. 내‧외부 인재 유기적 ‘원 팀’ 구성…‘원스톱’ 솔루션 제공 금융규제팀 다른 한 축은 금융규제‧감독당국 출신 전문가 그룹이다....
    2022-12-09 06:00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이 구성키로 한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하는 마약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수사·단속과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의 유기적 대응을 주도한다. 컨트롤타워 외에 1년 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도 운영한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2022-10-26 14:59
  • 경찰, 중국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120여명 총 14억 피해
    경찰, 중국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국내 송환…120여명 총 14억 피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그 조직원 3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리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
    2022-08-25 10:49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최근 권 대표는 코인...
    2022-08-17 06:42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이용 금융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해 관-산-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다. 실제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ㆍ수사협조 등...
    2022-04-27 18:12
  •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또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청ㆍ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공격에 엄정 대응한다.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ㆍ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현재는 극히 일부 복구도구만 존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킹조직 근원지 및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2021-08-05 11:00
  •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가상자산 지갑주소 클러스터링에 기반해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식별하는 성능이 주다. 다크웹 기반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팀장은 “전 세계 CERT(침해사고 대응팀)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고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추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2021-08-01 12:00
  •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율촌은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ㆍ블록체인팀도 출범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재근 변호사(28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28기) 등이 팀을 이뤘다.
    2021-07-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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