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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보다 20.7% 줄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024-10-03 09:26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14일까지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9-03 21:51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추가가산금 요율도 현재 일 0.025%에서 0.022%로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8-21 08:00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2024-07-06 15:54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2024-05-10 12:06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정책 '속도'은행권 "과도한 경영 개입,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2024-04-12 05:00
  •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2024-04-02 18:43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2024-02-27 15:00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 원을 환수·징수하고,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2024-01-16 14: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금액을 4억6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처럼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해 최 씨가 결근한 기간인 2013년 1월 9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2024-01-04 12:40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선 경영 1, 2세대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2023-11-28 15:44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14:23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따라서 기한 내 미납부시 연체료로 월 3%의 가산금(70원),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Q. 한전 고객센터 100명으론 상담 등에 혼잡이 예상된다. A.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전:ON’을 설치해...
    2023-07-11 16:03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월 2500 원인 수신료의 3%라면, 연간 900 원을 가산금으로 내게 된다. Q8. TV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역시 체납자가 된다.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2023-07-06 10:59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토록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월 1.2%에서 월 0.75%(일 0.025%) 인하하고, 이의신청절차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
    2023-05-17 07:3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공매 처분한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2023-03-16 15:49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인상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023-02-22 15:00
  •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아울러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12-27 11:30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보다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2022-11-16 14:54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 씨로 190억1700만 원(가산금 7616만 원)을 미납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 원을 체납한 임태규 씨가 체납액 2위, 38억 원을 내지 않은 박정인 씨가 3위에 올랐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9억6000만 원을...
    2022-1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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