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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2024-09-24 06:00
  •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만큼 가맹점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실적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에 결제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오랜 업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상위 사업자로서의 지위 확보는 변함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현시점에서는 결제 부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9-05 08:39
  • "헥토파이낸셜, '전금법' 수혜 예상…해외 진출도 열려 있어"
    "헥토파이낸셜, '전금법' 수혜 예상…해외 진출도 열려 있어"
    리서치알음은 23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올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수혜가 예상되고, 신사업인 해외 정산, 송금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주가전망을 '긍정적', 적정 주가 2만8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헥토파이낸셜은 종합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2024-07-23 08:36
  •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2024-07-15 05:00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2024-07-15 05:00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
    2024-07-11 15:44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2024-06-20 16:26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2024-06-20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2024-06-16 08:51
  •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관계자는 “전금업자이자 선불업자로서 사업 경력과 서비스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선불 운영 대행 사업이 가능하다”며 “가맹점 및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선불수단 보증보험 가입 및 분기별 공시를 시행하는 등 선불충전금 보호 및 별도관리 영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4:04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2024-05-29 16:58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다.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2024-05-28 17:54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 (채...
    2024-05-27 15:53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05-27 13:48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024-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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