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분야분쟁조정협의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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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2023-11-21 15:30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목)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2022-04-03 09:03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해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바 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

2020-02-10 16:30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이어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하도급대금...

2019-11-21 15:30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또 올해 2월부터 설치·운영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2019-07-31 12:00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운영 △대리점 분야에선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날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을(乙) 관련 협회들은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등에...

2019-03-26 16:30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2019-03-05 11:08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02-11 10:00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2019-02-11 08:4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19-02-10 10:15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2018-12-26 10:00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내달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

2018-12-11 10:00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2018-10-11 10:31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452건), 가맹사업거래(352건), 대리점거래(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등 순이었다. 이중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전년보다 1% 감소했다. 이는 5월 치 분쟁조정협의회를 7월에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2018-07-17 14:05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 지자체 조사권 분담 ‘협업’=TF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한 협업체계에 의견을 모았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2017-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