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흐름을 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연초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나...
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3일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국내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 부원장은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차주 상환능력 심사 위주 대출 관행 정착 등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GDP 대비...
이 부원장은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차주 상환능력 심사 위주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요청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편...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을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 차주 상환능력 심사 위주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의 회의 후 신한, 농협, 우리은행도 조만간 주담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되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 원)보다 5조3415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올 3월(-2조2238억 원) 이후 세...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부동산PF도 연착륙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도입 연기란) 소폭 미세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서 금융안정국에서 정책당국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재보는 금융당국과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 금융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불안 해소 도모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민간신용 관리 강화 및 취약부문 지원 △정책당국 간...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에쿼티(Equity)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은...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달(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온 지 오래”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고금리 지속과 높은 가계부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1분기에 전기 대비 2.7% 성장을 기록하며 내수를 뒷받침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증가 및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등 침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지표가...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거취와...
A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위주로 금리 운영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담대 고객 85%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금리가 더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의 결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업권별 자체 PF 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1640억 원 규모로 2차 펀드를 조성 중이다. 카드·캐피탈 등...
관세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환율 안정까지 미루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동 사태와 외환 동향,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하반기 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큰 규모라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 2%대 물가 유지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