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도 투표수 299명, 가결 183명, 부결 11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4법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여권의 경우 114표가 최대치였다.
특히 국민의힘 재적 의원 113명 대다수가 참석해 반대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찬성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소속된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보수적인 공화당을 포함해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주요 정당 중 어느 정당도 낙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옛 트위터)...
이번 24년도 정기 이사회·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위임장 포함) 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여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올해 협회 추진 프로그램과 신규 회원사에 대한 심의 및 가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가 꼽은 성과는 △국내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295억 원 달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와의 세컨더리 리뷰 기업...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여론이 정부여당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이다. 이번 표결은 가결정족수에서 1표가 더 나오면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등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29표 가량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기권표 등을 포함해 최소 3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원내 비명·친문그룹 모임인 ‘민주당의길’, ‘민주주의 4.0’ 가입자 수를 합하면 40명에...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만약 이 대표가 투표에 나선다면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 되고, 확실한 부결표 1개가 확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의 본회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결표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시대전환, 한국의희망과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을 합산하면 120표다. 비명계 등 범야권...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111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시대전환(1석)·한국의희망(1석)·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까지 의원 12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비명계 등 범야권에서 최소 28명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149명·재적의원 297명)가 채워진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부결을 자신한다는 것...
대호에이엘의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감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은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자신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총을 사실상 파행시켰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결 선언을 명하는 가처분...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130명 의원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겼다. 반대는 6표뿐이었다.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탄핵안을 처리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의 발표에 의회뿐 아니라...
전경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정관에 넣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이사 해임 가중 요건 △이사 시차임기제 △인수·합병 승인 안건의 의결정족수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주 정도다.
전경련은 이 같은 수단들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가결(통과)을 어렵게 하거나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걸 막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위 정수는 731명이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인 366명이다.
임명 안건이 가결돼 무리 없이 '정진석호(號)'가 출범할 경우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후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연휴를 지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하겠다는...
당원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반대는 52표였다. 전국위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 출신 5선인 주호영 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