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포기발언확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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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회의록을 찾는 데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사초'에 해당하는 회의록 폐기나 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노 전 대통령...

2022-08-04 16:59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결재가 있었는지 서명했는지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2022-02-09 15:10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2013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촉발된 정쟁은 '사초 실종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2015-02-06 14:4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21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공개를 제의 ▲6.24 = 국정원, 국회...

2015-02-06 14:1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정 의원은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해 관리하고 있던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고,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2014-12-23 15:56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2014-07-28 08:42
외교·안행·국토 1차관에 조태용-박경국-김경식

특히,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했을 때 당시 “회의록은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아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맞서기도 했다. 김경식 내정자의 경우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14-02-28 08:34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소환...'NLL 회의록 유출 의혹'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문헌·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검찰에...

2013-12-24 15:59
[상보]조명균 "대화록, 미이관 지시받은 기억 전혀 없다"

그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쟁점은 노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였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여부와 이지원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 쟁점이 아닌 질문을 많이 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고 별 생각없이...

2013-11-17 16:21
'회의록' 결과에 친노·민주는 반발, 새누리는 맹공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발언 등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초가 폐기되고 사실상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굴욕적인 저자세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초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역사적 진실이 판명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2013-11-15 18:41
[종합]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혐의 문재인 불기소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2013-11-15 18:27
전병헌 “NLL정쟁 종결하자”

NLL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고 호들갑을 떨며 정쟁에 나서라는 요구에는 관심도 취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상회담에 NLL포기발언이 없었음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난 1년여 동안 정치공세를 했다”며 “우리는 전후관계를 담은 회의문서를 보면 된다고 했고 어제 공개된 국방부 문서는 이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2013-10-10 10:48
문재인 “대화록 있고 NLL 포기발언 없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4일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2013-10-04 19:20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 파장…'타격' 문재인 주요 발언 살펴보니...

포기발언'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6월26일 = "기록 열람 결과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NLL 포기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13-10-02 18:2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일지 살펴보니...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월24일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 노 전 대통령 측 "발췌본이 대화록과...

2013-10-02 17:52
민주, 사전·사후 회의록 단독열람 실패

박민수 의원은 “새누리당이 (열람목록을) 확인하기 전 열람거부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설득력이 있지만, 열람목록을 확인한 뒤 열람거부를 하는 것은 목록만 봐도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인 폭거”라며...

2013-07-23 12:25
증발된 盧-金 회의록, 검찰수사로 가나… 민주 ‘당혹’

열람위원이자 친노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23일 라디오방송에서 “이번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유권한인 열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노무현 정부 폐기설에 대해선 “국정원에 1부를 보관하게 했는데 굳이...

2013-07-23 08:31
민주 “국회 제출 정상회담 사전·사후문서 단독으로라도 열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계속 지적한대로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문서 열람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

2013-07-22 19:55
대화록 유무 내일 결판…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뒤늦게라도 극적으로 대화록을 찾는다면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 확인에 나서겠지만 끝내 대화록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 대화록 증발 판정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폐기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훼손론'을 각각 제기하면서 여야 대치...

2013-07-21 09:20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20일 새로운 검색 방법으로 다시 찾기로

새누리당 열람의원인 황진하 의원 이날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열람방법에 대해 기술적인 모든것을 동원해 논의가 있었다”며 “내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확인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도 “열람 방식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방식에 대한 얘기를 여야가 나눴다”고...

2013-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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