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전·사후 회의록 단독열람 실패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위원들이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열람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열람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위원들이 사전·사후 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찾아 단독열람을 시도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열람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와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대화록 열람 주문을 보면 2항(부속문서)을 열람하기 위해 1항(대화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며 부속자료의 즉시 열람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국회의원 3분의 2 요구에 의한 것이기에 적법하고 적정하다. 새누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새누리당이 (열람목록을) 확인하기 전 열람거부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설득력이 있지만, 열람목록을 확인한 뒤 열람거부를 하는 것은 목록만 봐도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인 폭거”라며 “부속서류만 보려는 시도는 정상회담에 대한 본질을 피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