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석간)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성환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국비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40% 이상 증액키로 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55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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