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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 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2024-08-06 21:48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한 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4-03-25 05:00
  •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2024-03-19 14: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03-06 12:0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감급제재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데, 평균임금은 상기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우리 법에서 평균임금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가 이와 같고, 근기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1961년에는...
    2023-10-17 05: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2023-07-12 05: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보수·수당 제공자가 매번 달라진다.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3-06-04 13:28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3-01-18 10:23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2022-12-25 10:25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미지급은 100만 원(1개소, 11명)이었다. 기초노동질서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3개소,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등은 21개소였다. 소규모...
    2022-11-16 11:52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2022-09-21 06:00
  •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대우조선지회는 “사 측과 하청지회 간의 갈등이 18일 전에 해결될 경우 휴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1도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2022-07-16 21:39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2022-06-30 10:00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에,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당장 임금에 대한 부담감, 구조조정 위기는 벗어날...
    2022-06-22 17:30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2022-06-22 17:25
  •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2022-03-17 18:00
  •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2022-0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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