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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
    2024-09-01 11:14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2024-08-31 08:00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2024-08-29 09:14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
    2024-08-28 15:22
  • '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은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2024-08-25 10:29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에도 채증을 지속하고 있습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2024-06-07 18:08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렉카들의 선정적이고 추측성 영상들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을 부추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달리 말하면 시청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2024-03-14 05:0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2024-02-20 16:03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17일 여가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추방주간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이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2023-11-17 06:00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2023-10-18 14:44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강의주제는 △생활안전(놀이, 화재) △교통안전(보행, 교통수단이용) △자연재난안전(지진) △범죄안전(유괴, 성폭력) △보건안전(약물안전, 응급처치,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2023-09-02 10:00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소외계층지원시설 대상 연수에 후원금 전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소외계층지원시설 대상 연수에 후원금 전달
    한국예탁결제원은 2013년 여성가족부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지원시설 종사자의 소진예방과 치유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매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더 많은 종사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연수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열악한...
    2023-09-01 10:16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2022-12-18 15:01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빙상계의 성폭력 문제는 2019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구제명 대상 성폭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22-09-07 08:46
  •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 법적 대응할 것”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 법적 대응할 것”
    확대하고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주간뿐 아니라 야간 치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며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민사회와 함께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측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2022-07-18 21:24
  •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사과해야"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사과해야"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당은,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불과 얼마 전에도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으로 제명됐고, 최강욱 의원도 성희롱 발언과 사실 은폐로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권력형 성폭력은 한...
    2022-07-09 20:45
  • 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직 없다”며 “두 법을...
    2022-06-07 15:36
  •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치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설득으로 여성 이슈 자문역을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정치권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가족이 괜찮을지 걱정했지만 '내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2022-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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